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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세상의창] 아직도 멀게만 보이는 적폐청산

최갑수 칼럼니스트
기사제공 : 여수일보
승인 18-12-21 14:04 | 최종수정 18-12-21 14:04  
 

박근혜 정권의 총리가 KTX 플랫폼까지 타고 들어가 불법 주정차한 일이 언론에 보도돼 이른바 권력형 갑질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총리니까'하고 관용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사회는 이를 용납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음주상태로 운전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즉각 의원면직되고 지엄하신 국회의원이나 검사님, 판사님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도 벌칙 딱지를 발부 받는 세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감생심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그동안 권력유착의 적폐를 눈감아왔던 사회가 이제는 적폐를 청산하고 작은 부조리까지 청산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과제는 오늘내일에 끝나지 않을 명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수는 세계에서 27번째이고 국토는 109위에 드는 조그마한 나라이다.
하지만 건국 70여년이 지나면서 혼란과 격동의 세월을 견뎌내고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언론의 자유도 회복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외환보유고와 수출입 실적은 세계 6위안에 들고 국민 일인당 3만불 시대를 달성한 선진대열에 들어선 선진 대한민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즈음 패배주의는 모든 것을 후퇴케 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생각게 한다. 긍정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계단 오르듯이 뛰어서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 급한 민족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에스컬레이터 수명이 삼분의 일이란다.
급하게만 국가 발전에만 달려온 민족이다. 이젠 뒤도 돌아보면서 적폐를 도려내야 하고 지난 것을 비우고 새로이 채우는 성찰이 필요한 이른바 '쉼'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에서 감찰을 담당하는 사정기관 직원들의 일탈이 문제가 되고 쉬쉬 덮었던 전임 정권과는 달리 한 두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듯 전부를 원래부서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렸고 경중에 따라 관계부처에 징계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은 부하직원을 다스리지 못했다 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대로 할일을 하고 팔다리를 자르는 아픈 마음으로 결정내린 용단을 칭찬을 하진 못할지언정 정치적 소재로 삼아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들의 태도는 참으로 옹졸하고 정치적 공세로밖에 안 보인다.
청와대 행사를 기획하는 행정관이 하는 일을 물고 늘어지며 사퇴를 요구하고 썬글래스 쓰고 폼 잡았다고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한다.
현대사에 없었던 무능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정권이 무너지는 참담함을 겪으면서도 반성보다는 민의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권을 부정하고 틈만 나면 비판할 거리나 찾아내는 야당들의 행태는 구태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문제점이 많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다.
하지만 경제가 위축되고 소득 양극화가 국민들을 양분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출 전선은 매달 최고치의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IMF나 외환위기를 경제위기라 부르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했다. 이미 견고한 선진국 경제에 진입한 국가 경제로는 경제 둔화 정도라 할 것이다. 년 2.8% 정도의 경제성장은 지표로도 나와 있다. 외화보유고도 5000억불에 이른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부작용도 자영업과 영세 상인들에겐 큰 짐이고 어려움이지만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소득주도 성장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에는 그만큼 희생과 도전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수정권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몇 개를 빼놓고는 소득불평등의 극심한 고통을 서민들에게 안겨주는 부작용을 낳았고 상위 20%가 국민총소득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기형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다.
있는 자들의 갑질이 지탄받는 세상이 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반드시 이러한 사회부조리가 청산될 때 더불어 잘사는 서민을 위한 국가경제와 사회가 될 것이다.
남북화해 무드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의 경제 번영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국민들의 이익 보다는 자신들을 위해 무조건 반대하고 떼쓰기 하는 야당들은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몰락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난 적폐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나마 국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국가번영을 위한 길에 동참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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